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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배우자가 양육비를 안 줘요. 그런데 소득 기준 때문에 선지급도 못 받았어요."
이런 분들께 반가운 소식이에요. 2026년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의 소득기준이 없어져요.
무엇이 바뀌는지, 누가 받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쉽게 정리했어요 👇
1. 양육비 선지급이 뭐예요?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데 못 받고 있으면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주는 제도예요.
- 금액: 자녀 1명당 월 최대 20만 원
- 기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 국가가 먼저 준 돈은 나중에 양육비를 안 준 부모에게 받아 내요(회수).
✔ 2025년 7월 시작 이후 2026년 8월까지 8,188가구, 자녀 1만 2,924명이 약 231억 원을 받았어요(성평등가족부 발표).
2. 10월 29일부터 무엇이 바뀌나요?
| 구분 | 지금까지 | 10월 29일부터 |
|---|---|---|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가족만 |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
| 지원 금액 | 자녀 1명당 월 최대 20만 원 (변동 없음) | |
📌 바뀐 기준은 10월 29일 이후 결정되는 10월 선지급분부터 적용돼요.
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3가지 모두)
| 조건 | 쉽게 말하면 |
|---|---|
| ① 양육비 채권이 있을 것 | 법원 판결·조정 등으로 받을 양육비가 정해져 있어야 해요 |
| ② 실제로 덜 받고 있을 것 | 신청 직전 3개월(또는 연속 3회) 동안 받은 양육비 월평균이 선지급금보다 적어야 해요 |
| ③ 받아 내려는 절차를 밟았을 것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채권추심지원을 신청했거나, 이행확보 절차를 진행·종료했어야 해요 |
✔ 이제 소득은 따지지 않지만, 위 3가지는 그대로 필요해요.
4. 얼마 받나요?
| 자녀 수 | 월 최대 금액 |
|---|---|
| 1명 | 20만 원 |
| 2명 | 40만 원 |
| 3명 | 60만 원 |
※ "최대" 금액이에요. 실제로 받고 있는 양육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5. 어떻게 신청하나요?
-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childsupport.or.kr)에서 온라인 신청
- 또는 신청서를 우편으로 제출
- 요건 조사를 거쳐 보통 매월 25일에 받아요.
✔ 예전에 소득 기준 때문에 포기했다면, 10월 29일 이후 다시 신청해 보세요.
6. 자주 묻는 질문
| 질문 | 답 |
|---|---|
| 소득이 높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10월 29일부터는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
| 국가가 준 돈은 제가 갚나요? | 아니요. 국가가 양육비를 안 준 부모에게 회수해요. 정부는 국세청 등과 협력해 회수를 강화할 계획이에요. |
| 언제부터 새 기준이 적용되나요? | 10월 29일 이후 결정되는 10월분부터예요. |
마무리 요약
- 10월 29일부터 소득기준 폐지 —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
- 자녀 1명당 월 최대 20만 원, 성인이 될 때까지
- 조건: 양육비 채권 + 3개월 덜 받음 + 이행관리원 지원 신청
- 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또는 우편, 보통 매월 25일 지급
주변에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가족이 있다면 꼭 알려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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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성평등가족부 발표 인용 뉴스핌·아시아경제(2026.9.21), 정책브리핑 "10월부터 달라지는 제도"(2026.10.1). 세부 요건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에서 신청 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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