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극복을 목적으로 2024년 정부에서 연 1%대 금리의 특례대충 상품이 나와서 안내해 드립니다. 자녀계획을 갖고 있는 무주택 가구라면 집중하세요. 5% ~ 6%대의 시장 금리와 비교하면 말도 안 되는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전체규모 및 시행시점
전체공급 규모는 27조원!
올해 큰 인기를 누린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39조 6천억 원이었습니다. 그 규모의 2/3를 넘는 규모이니 꽤 많은 금액이 집행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부터 시행되며 정확한 날짜는 추가 발표 시 나오게 됩니다. 지금 기준으로 2개월 정도 남았으니 주택구매 / 전세자금 마련을 해야 되는 가족이라면 관심 있게 살펴야 합니다. 자금 규모가 큰 만큼 특례대출 진행기간도 꽤 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각에서는 27조 원이 모두 소진될까? 하는 의심의 눈초리도 존재합니다.
그만큼 출산율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신청 조건 및 자격
신청조건에는 크게 4가지 조건으로 나눠집니다.
- 가구당 연간 소득 1억 3천만원 이하.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가구.
- 2023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자산규모제한.(구매자금 : 5.6억 이하 / 전세 : 3.6억 이하)
여기서 논란으로 이어진 것은 3번 조항입니다. 2번 조항의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면서 2023년 이후에 출생한 경우까지 모두 충족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즉 2022년 12월 31일에 아이를 낳았다면 신생아특례대출 신청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단 하루차이로 ㅠㅠ
그 이유는 정책상 입장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저출산 극복 대책으로 시행되는 제도이므로 작년에 출산한 가정까지 대상에 포함시키면 향후 해택을 받는 규모가 작아진다는 논리입니다. 심지어 2022년 1월 1일 출산 가정도 포함시켜야 되기 때문이죠.
자세한 내용은 정부발표 자료를 참고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하여서 출력해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가구매? 전세자금? 무엇이 유리하지?
신생아 특례자금대출은 주택구매와 전세자금으로 2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 구매자금 : 최대 5억원(1.6% ~ 3.3%)
- 전세자금 : 최대 3억원(1.1% ~ 3.0%)
위에서 설명하는 대상한도는 주택가격을 말하며 주택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구매의 경우 주택가액의 9억원 이하를 기준으로 한도 5억원이 대출 시행됩니다. 전세의 경우 수도권 5억 / 지방 4억 이하로 대출한도 3억원이 대출됩니다. 즉 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주택구매를 결정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단기간에 출산율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이번과 같은 정책대출이 다시 추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가적인 출산을 계획하신다면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구입 / 전세자금 관련 개략적인 자료는 아래의 표를 참조하시면 좋을 거예요.
혼인여부와 대출 관련사항
이번에 시행되는 신생아대출 자격에는 출산만! 고려 대상입니다. 그렇기에 혼인여부는 조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부부 중 1명이 이미 주택을 소유하였으면 지원자격이 없는 게 당연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지원자격이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요즘은 결혼식을 하더라도 아이가 생기기 전까지는 혼인신고를 미루는 현상이 트렌드로 자리 잡기도 했기 때문이죠. 따라 이를 이용한 부정수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무리 및 대출 준비방향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내 집마련은 가장 큰 이슈로 작용한다. 만약 2024년에 출산을 앞둔 가구라면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주거 형태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택구매 / 전세의 방향성을 신중히 설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금번대출 조건에 하나인 부부소득기준 1.3억 도 문제가 될 수 있다. 30대 중반 부부가 출산을 하게 된다면 회사에서 어느 정도 직급 및 연차가 되기에 연봉 수준이 높아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1.3억이라는 조건이 너무 낮게 설정된 게 아닌가 싶다.
금번 특례대출의 금리가 기존대출보다 3% 이상 낮아진 것을 보면 정부에서도 출산율 감소로 발생하게 되는 사회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출산 및 가게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들을 다양하게 시행하여 아이를 낳아서 키우기 좋은 환경과 상황을 만들어야 할 듯하다.
다른 대출 알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