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금박사입니다.
오늘은 기초 노령 연금에 대해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현 여당 공약 중 하나가 기초연금 인상이었는데요. 연금금액 인상에 대한 소문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기존 연금액 40만원을 인상하고 수금 대상자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진행 됐었습니다. 하지만 대상자 축소에 대한 사항은 제외된 상태입니다.
선거 당시 발행한 공수표가 이제서야 현정부의 발목을 잡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연금을 수급하는 노약자 분들에게는 희소식이 분명합니다.
기초 노령 연금이란?
기초 노령 연금 자격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어르신 가구에
해당 됩니다. 또한 소득 인정금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분들에게만 연금을 지급합니다.
소득 인정금액
- 단독 가구 : 2,020,000원
- 2인 가구 : 3,232,000원
소득 인정금액은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종합한 금액입니다.
기초 노령연금 계산은 먼저 소득인정금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기초 노령연금 계산방법을 직접 해보시려면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복지로 사이트의
모의 연금 계산기를 이용하시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시어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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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노령 연금 수령액은?
기초 노령 연금 수령금액은 단독가구인지 2인 가구인지에 따라 금액이 상이합니다.
- 1인 가구 : 32,310원 ~ 323,180원
- 2인 가구 : 64,620원 ~ 517,080원
자세한 수령금액은 복지로 기초연금 계산 서비스로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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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액은 가구유형, 소득인정금액, 가구 형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부부가 각각 받는 기초 노령연금의 경우 단독가구와 비교시 20%정도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이렇듯 기초 노령 연금을 감액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부감액
단독가구와 부부가구간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기초연금을 모두 받을 경우
20%를 감액한다.
- 수득역전 방지 감액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간의 수급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소득인정금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비교하여 선정기준금액의 차이만큼
감액한다.
결론
기초 노령 연금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분들이 감액이
되는 부분을 계속 문제제기를 하자 감액을 없애는 방향으로 정책을 논의 중입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면 기초연금이 깍이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올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323,000원의 1.5배인 월 484,500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게 디면 기초보장연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문제로 국민연금을 납입하신분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개선하고자 공무원 연금을 낮추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저런 형평성 문제를 야기기키고 있는 기초연금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내용입니다. 이상 백금박사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