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3사의 배만 불려주던 단통법이 드디어 폐지된다는 소식입니다. 단통법 되고 좋아진게 하나도 없는게 사실인데 너무 늦게 법안이 발의 된게 아닌가 싶은 생각입니다. 단통법 폐지가 시행되는 시기 및 내용을 알아보고 시행 후 핸드폰 요금제 및 스마트 폰 가격 변화가 어떻게 흘러갈지 살펴보겠습니다.
단통법이 뭐예요?
단통법의 정식명칙은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련한 법률"을 말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 제정되어 2015년도 부터 시행된 법률입니다.
당시 시대상을 되짚어 보면 스마트폰이 폭팔적으로 보급되는 시기였습니다. 이때 통신3사(SKT, KT, LGU+)에서 회선 점유율 경쟁이 치열하여 꽁자로 폰을 판매할 정도로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이때 소비가별로 할인 폭이 상이하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발빠르게 국회에서 단통법이 시행되었고, 이로인하여 법정 지원금을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법령이 생겨나게 됩니다.
단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익을 본것은 국민이 아니라 결국 통신사의 배만 불려주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혜택을 하향 평준화 했다는 혹평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단통법을 시행했던 이유
정부가 단통법을 시행했던 가장 큰 이유는 고객의 "형평성"을 들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100만원짜리 스마트폰을 무료로 받아서 사용하고, 누군가는 50만원의 할인을 받고 스마트 폰을 구매한다."라는 이유로 단통법을 시행하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당초 단통법을 시행하면 통신사별로 요금제를 할인하여 유치경쟁에 나설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보기 좋게 통신3사는 요금제 담합을 함으로써 천문학적인 영업이익을 올리게 됩니다.
통신사 입장에서는 어차피 스마트폰 신제품이 출시되면 구매는 이뤄질것이기에 현행 유지만 하여도 된다는 태도였습니다. 더불어서 단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에 막대한 지원금으로 지불하던 마케팅 비용이 기존의 1/4로 줄어들어 고스란히 영업이익으로 직결되는 결과를 보이게 되죠.
단통법 시행 10년차에 접어든 현시점을 점검해 보면 전국민을 "호갱"으로 만들어 버린 악법으로 평가됩니다.
단통법 시행 시기 예상
단통법 폐지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아직 법안 발의와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예상해 본다면 2024년 대보궐 선거이전에 법안의 발의와 본회의 통과가 이뤄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각 정당별로 정치적 홍보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보다 좋은 법안이 없으니까요.
늦어도 올해 안에는 단통법이 폐지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정부에서 공약하고 있는 국민생활 대표 규제 3가지에 포함되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단통법 시행 후 요금제 변경내용
현재 통신사 요금제는 알뜰폰과의 전쟁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각 통신사별 점유율을 살펴보면 한눈에 내용을 파악할 수있는데요.
2023년 후반기 기준 통신 3사를 제외한 나머지 알뜰폰 회선이 50%의 점유율을 차지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단통법 폐지 후 떨어진 회선 점유율을 올리기 위해서 요금제 또한 인하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큰 이슈가 됐던 5G요금제의 경우 30%정도 인하할 것으로 예상되며 일반 LTE요금제의 경우 10% ~ 20%정도 인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정도로 큰폭으로 인하를 시행한다고 하여도 현재 활발하게 사용중인 알뜰폰 요금제와 비교할 경우 약 45%정도 높은 가격대를 형성할 것입니다.
단통법 폐지 후 휴대폰 가격전망
단통법이 폐지 된 이후에는 바야흐로 "성지들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음지에서 활발하게 활동중인 휴대폰 구매의 성지가 양지로 나오게 됩니다. 이제는 일반 대리점과 성지간의 가격경쟁이 시작되게 됩니다.
소비자들은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되는 것 입니다. 지원금을 최대로 주는 통신사와 판매점을 검색하여 구매를 진행하면 됩니다.
현행 선택약정할인 요금제는 유지 됩니다. 의무가입기간 동안 사용후 해지하고 선택약정으로 갈아 타는 방법을 단통법 폐지 후에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빼앗긴 점유율 경쟁을 원인으로 휴대폰 가격의 70% 정도까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갤럭시 S24는 싸지나요?
애석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법령이 시행되기 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출시된 갤럭시 S24는 그 수혜를 받기 힘들어 보입니다. 아마 2024년 후반기에 핸드폰을 구매할 계획이시라면 통신사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어서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모든 가정은 단통법 폐지가 공표되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니 이점을 꼭 확인 하셔서 현명한 구매 진행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