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투자에 실패해서 손실이 발생했다는 뉴스가 연일 보도됩니다. 생산인구 감소로 세수도 줄어들고 부양인구가 늘어나서 국민연금이 고갈된다고 하는데요. 정말로 그 국민연금을 믿어도 될까요?
국민연금의 현재상황
2023년 말 시가기준으로 984.2조 원의 기금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 금융 부분 운용 수익률은 + 8.16%(시간가중수익률 기준)입니다. 향후 연금수급자의 증가와 인구고령화 등의 영향을 고려했을 때 기금의 고갈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2041년 까지는 적립기금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 다음 해부터 국민연금의 고갈이 가속화될 상황이다.
국민연금 개혁안
국민연금기금이 현상태를 유지할 경우 100% 확률로 2057년에 기금이 고갈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국회에서는 "더내고 더 받기"의 1안과 "더 내고 똑같이 받기"의 2안으로 국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1안 국민연급 납부 비율(9% ⇨ 15%)을 높이고 연금 수령액인 소득대체율(40% ⇨ 50%)을 높인다.
2안 국민연급 납부 비율(9% ⇨ 15%)을 높이고 연금 수령액은 현재 소득대체율(40%)과 동일하게 받는다.
이러한 국민연금 개혁을 단행하게 되면 기금 고갈이 안 되는 것이 아니다. 애석하지만 고갈 시점을 각각 7년, 16년 연장하는 효과만 기대할 수 있다.
국민연금 받을 수 있나?
국민연금은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폰지사기와 같은 형태로 운영되는 기금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부족해지는 재정을 다른 수익원을 확보하여 재원을 충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에서 보장하는 사회복지연금은 국가의 존망을 좌지우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철저하게 관리할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만 믿고 생활하시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현재 나오고 있는 정책등은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차츰 늘려가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베이비 부머 2세대에 70년대생의 은퇴가 시작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급격한 기금 소모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산정한다고 하여도 국민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하면 소득대체율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달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가입자나 지역가입자들은 어떻게 해서든 국민연금 납부금액을 낮추려 하는 반면에 강남 3구에서는 매년 7000만원 이상 국민연금에 추가납부 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는 추후 최대금액으로 수급을 받으려고 하는 일종의 재테크로 이용되는 상황을 보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미뤄봤을 때 국민연금 수급을 받지 못한다는 예상은 억측에 가깝습니다.
국민연금 수급 절벽에 대비하는 방법
국민연금의 수급개시 연령이 차츰 높아짐에 따라서 개인별로 수급절벽기간을 대비하여야 합니다. 정년 60년에 퇴직을 할 경우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의 시간을 연금절벽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당기간을 무리 없이 넘길 수 있는 계획을 40대 ~ 50대에서부터 차츰 준비하셔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개인연금을 준비하여 해당 기간에 연금수익으로 생활하는 방법입니다. 퇴직 후 일정기간에 대한 연금 설정이기 때문에 큰 부담이 되지는 않습니다.
60대 이상의 시니어 전문직을 발굴하여 준비하십시오. 문화재 해설사, 통번역가, 생활복지사, 활동보조복지사, 노인 사회복지사 등 자신의 성향에 맞는 전문직군을 발굴하여 준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국민연금 수급개시일에 얼마나 받을 수있을지 간단하게 확인해보세요~!
국민연금을 포함한 노후대비
2023년 1월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노후 적정수준 생활비는 부부 기준 월 277만 원이 필요하고, 개인은 월 177만 원이 필요로 합니다. 내가 퇴직을 하는 향후 미래의 화폐가치 및 물가상승률을 고려한다면 더 높아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국민연금은 중위소득의 40%만 지급을 하기에 해당 금액에 턱없이 부족하게 됩니다.
체계적인 연금 계획으로 빈곤하지 않은 노후를 계획하셔야 합니다. 적어도 자식에게 손 벌리는 부모는 되지 말아야 하잖아요.
결론
국민연금 수급인원의 증가로 기금은 고갈되어 가고 수령인구는 차츰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에 반하여 출생인구는 절망적으로 줄어들고 현재 생산인구도 수급인원의 1/2 수준으로 떨어지는 단계입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진행하는 사회보장제도이기 때문에 무조건 지급은 될 겁니다. 하지만 만족스러운 생활 수준을 보장할 정도냐고 묻는다면 정확한 대답이 어렵습니다.
결국에는 각자도생의 단계까지 가지 않을까 합니다. 현재 생활이 여유가 없고 어렵다는 것은 모두 다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지금 아낀 10만 원이 내 노후에 비참함을 덜어주는 힘이라면 조금은 아껴보는 게 어떨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