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는 안좋고, 매출은 떨어지는데, 대출 금리만 매달 오르시죠?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민생금융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금리를 환급해주는 지원 정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이자 환급 이유
갑자기 소상공인 이자를 왜 환급해 주는 것인가요?
2023년 하반기 국정감사에서 은행연합회장에게 소득환원에 대한 방안을 강구 하라는 대통령실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은행은 펜데믹 시절을 지나면서 천문학적인 금융 수익을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의 차이인 "예 / 대출 금리차이가 5%"이상 벌어지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신용대출 및 경영자금 마련을 위해 많은 대출을 이용중인 소상공인은 수익보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은행연합회는 본인들의 수익금 "1조 3,600억원을 환원한다"
고 전했습니다.
대출 이자 환급 기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의 금리를 초과하는 부분을 기준으로 환급이 진행됩니다.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면, 금리 8%대 대출을 이용중이라면 5%를 초과하는 3%에 대한 이자를 환급해 드리는 지원 책입니다.
환급액의 한도는 15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출 이자 1차 환급은 2024년 3월 5일 부터 환급을 시작합니다. 별도의 신청없이 대출을 이용중인 소상공인에게 은행에서 연락해서 환급을 진행합니다.
대출 환급 대상 은행
소상공인이 이용중인 은행중에 어떤 은행이 환급을 진행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현재 영업중인 시중인행의 대부분이 대출 이자환급을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 3금융권에 해당하는 저축은행, 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의 경우도 시중은행에서 시행중인 5%이자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자를 환급한다고 하시니 문자 메세지나 어플리케이션 팝업 메세지를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국책으로 운영되고 있는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도 별도의 정책프로그램을 추가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니 조금더 기다려 보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대출 이자 환급금 계산법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인들이 본인이 내고 있는 이자에 대해서 얼마나 돌려 받는지 정확하게 아셔야, 맞게 받았는지 알 수있겠죠. 그 계산법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테니 돌려 받게 되는 환급금이 맞게 계산 되었는지 비교해 보세요.
대출금이 많고 금리가 높으신 분들에게 희소식입니다. 하지만! 환급금 한도가 15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위에 240만원 환급 대상자의 경우 150만원이 환급이 되는거죠. 왜 적게 환급해 줬냐고 은행에 가서 화내시면 안됩니다.
결론
오늘은 소상공인 대출 이자 환급에 대해서 알아 봤습니다. 시중은행은 연일 성과금 잔치를 하는데 정작 힘든 소상공인에게는 생색내기 환급 정책이라 씁쓸하기만 합니다. 단발적인 대출이자 환급보다 차라리 대출 금리혜택을 주는 방향의 정책이 더 좋은 정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